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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質) 평가, 넘어야 할 산 많다"


[ 2006년 11월 24일 00시 20분 ]

정부가 내년 의료기관 평가의 핵심으로 '의료서비스 질(質) 평가'를 천명한 가운데 이 평가방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는 23일 열린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의료의 질평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이 교수는 정부의 의료 질 평가는 복지부의 의료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정책팀과 심평원 적정성 평가를 관장하는 급여평가팀 간의 업무 중복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피력했다.

즉 정부는 의료기관 평가 2주기부터 임상질지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06년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에서는 임상질지표 영역으로 확대돼 기능이 중복되고 있다는 것.

이선희 교수는 또 정부의 의료 질 평가는 타정책 부문과 연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의료 질 평가는 보험수가와 연계성이 떨어지고 평가기준과 보험심사기준이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의료법 등 유관 법률기준과 상충된다.

세부 방안의 타당성, 신뢰성 미흡도 의료 질 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개별 평가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부족으로 공감대 도출에 실패했고 중증도, 위험도 보정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비교공정성 논란도 잔존한다고 이 교수는 피력했다.

평가방식의 타당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은 의료 질 평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토로했다.

이선희 교수는 특히 규제중심의 접근방식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이 아닌 더 큰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료 질 평가정책이 나아갈 방향으로 중복조정 및 평가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지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평가의 타당성 확보와 질 개선 원칙에 의거하는 평가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료계는 의료 질 평가정책에 대해 개별 대응보다 정책적으로 공조체제를 갖춰 공동대응해 나가야 하며 범의료계 질평가대책협의회 구성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임상 질 지표에 의료계 현실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임상학회 및 진료의사의 관심과 정책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가 1주기 동안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던 만큼 2007년 2주기부터는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설물과 같은 형식적인 부분에 치중됐던 기존 평가방식에서 탈피, 의료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의료 서비스 부분에 초점을 맞춰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임상 질 지표' 도입을 향후 의료기관 평가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효율적인 임상 질 평가를 위해 복지부가 설정한 지표는 폐렴, 질환, 시술 등 총 31개.

이중 복지부는 임상 질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 사례 500개 중에서 국내 도입 가능한 사례 위주로 15개 지표를 개발하고 2개 기관에 대해 시범 적용을 완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