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식중독 진료 잘못하면 부당청구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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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진료 잘못하면 부당청구 '덤터기'


[ 2006년 11월 24일 03시 00분 ]

의료기관이 식중독 관련 진료시 정확한 상병 분류코드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진료내역 청구기관으로 의심 받게 된다.

복지부는 24일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일부 식중독이 아님에도 식중독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경우 부당청구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들의 식중독 관련 부당청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식중독이 아님에도 식중독으로 심평원에 진료내역을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의료기관들의 이 같은 행태로 인해 정확한 식중독 실태 파악이 어렵고 정책 수립도 용이치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식중독 보고 의무자인 의사의 보고의무 위반 및 부당한 진료내역 청구가 의심된다며 의료기관의 행태를 비난했다.

이 지적이 있은 후 복지부는 사실확인에 들어갔고 검토결과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식중독이 아님에도 식중독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적잖은 의료기관들이 여러개의 상병 분류코드로 심평원에 진료내역을 청구함에 따라 역학조사결과 식중독으로 확정하는 식약청의 통계자료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병원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식중독 진료시 신속한 보고와 함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상병 분류코드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으로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중독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확한 상병 분류코드를 사용해 부당청구 기관으로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