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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가입자 "공익대표 중재안 수용불가"


[ 2006년 11월 24일 03시 14분 ]

내년도 수가결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의약단체와 가입자 단체의 의견조율을 위해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공익대표가 '유형별 계약-단일 환산지수 적용'을 전제로 수가 1.7%, 보험료 7%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양측 모두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24일 건정심은 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공익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토론을 벌였지만 가입자 단체와 의약계 모두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특히 환산지수보다 보험료 인상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참석자들은 향후 건정심까지 소위원회를 통해 환산지수에 대한 입장조율 시간을 한차례 더 가진 후 28일 4시 건정심을 다시 진해키로 결정됐다.

이 날 회의에서 가입자측은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한 공익대표의 수가인상안이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수용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의약단체가 주장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유형분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추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주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가입자측은 "내년도 경제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가 다시 인상될 경우 국민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수가인상 논의에 앞서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단체는 "환산지수 연구결과 수가를 인하해도 의약계의 경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비보험을 포함한다면 -3.92%보다 더 인하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약단체는 가입자측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의약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약단체는 "공정한 연구만 이뤄진다면 의약계도 언제든지 유형별 계약에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환산지수를 큰 틀에서 생각해야지 단지 약속만 했다고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의약단체는 "5.2%인상안은 인건비 상승과 재료대 등의 비용상승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라며 "의약계의 주장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 차원에서 필요한 것"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건정심 본회의가 이미 제시된 가입자 단체, 공급자 단체, 공익대표의 협상안보다 원론적 입장표명 수준에 머물게 되자 참석자들은 소위 차원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건정심 관계자는 "소위에서 공익대표가 나서 양측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27일 6시 소위에서 의약단체와 가입자 단체가 환산지수 등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28일 건정심을 다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