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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희소식…최초 제네릭약가 인상
[ 2006년 11월 24일 21시 56분 ]
약제비적정화 방안에서 제시된 것보다 최초 제네닉 약값의 가격이 좀더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최초 제네릭 제품의 시장 진입에 따른 약가 산정을 오리지널은 원안대로 적용하되 제네닉은 64%보다 더 높이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초 제네릭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를 20% 낮추고 최초 제네릭은 인하된 오리지널 약가의 80%를 받도록 하는 약제화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는 100원짜리 오리지널에 대한 최초 제네릭을 64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가격을 기존보다는 올려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
하지만 규개위는 구체적인 제네릭 약가 산정 조정폭은 복지부가 결정하도록 전권을 위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제네릭을 최고 90% 높이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처음 정부안보다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규개위는 ▲포지티브리스트 도입 ▲건강보험공단에 약가협상권 부여 ▲제약사 미신청 품목에 대한 직권등재 ▲보험등재기간 연장 ▲약제상한금액 및 급여여부의 직권조정 등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규개위에서 결정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시행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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