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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 "카이로프랙틱 도입 글쎄"


[ 2006년 11월 24일 22시 01분 ]

최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카이로프랙틱제도의 도입에 대해 정부 주무 부처들이 공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카이로프랙틱제 도입과 관련, 24일 열린 국회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교육부와 복지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먼저 교육부는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에 관련 학과를 개설하자는 의견에 대해 카이로프랙틱을 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한 대학 정부가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복지부의 의견을 중시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

교육부 대학정책과 김환식 서기관은 “복지부에서 이를 의료행위로 인정한다는 결정이 선행돼야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현행법으로는 불법인데 대학 정원에 포함시킬 수 있겠냐”며 공을 복지부로 넘겼다.

하지만 복지부는 카이로프랙틱을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에 다소 부정적이다. 이해단체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지 않았는데 정부(복지부)가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택 팀장은 “수많은 대체의학이 나오고 있고 관련 단체에서는 모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를 모두 인정해 관련자들을 의료인으로 양성한다면 의료계는 혼란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또 “김춘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 “만약 상정돼 논의된다며 그 과정에서 복지부도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역시 국회로 화살을 돌렸다.

이와 관련, 한 보건의료 관계자는 "그저 책임지는 것을 피해보려는 행태"라면서 "해당 부처들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 등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라"고 주문했다.

한편 카이로프랙틱제도의 국내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은 지난 10월 김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면서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아직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