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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한치 양보없이 '마이웨이'
[ 2006년 11월 24일 21시 48분 ]
내년도 수가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단체들이 이번 건정심에서 유형별 계약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사실상 가입자단체들의 주장을 정리하는 성격으로 민노총과 의료연대회의가 24일 개최한 ‘정책 워크숍’에서 관련 단체들은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체들은 이날 지난해 의약단체가 공단과 올해부터는 유형별 수가 계약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을 비판하면서 약속 이행을 위해 전력투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보장성 강화와 합리적인 진료비 산출을 위해서는 유형별 계약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건정심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도 “보험료 수가 협상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워크숍을 열었다”며 “문제가 공론화돼 유형별 수가 계약을 관철되고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들 단체들의 의지를 지지하는 분위기다.

공단 조국현 재정관리실장은 “약속한 유형별 수가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약단체들은 -3.5%의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릴 건정심 특별 소위와 28일 전체회의에서 유형별 계약 여부를 두고 가입자단체 등과 의약단체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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