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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적정화 방안 연내 시행 가능성
[ 2006년 11월 26일 11시 42분 ]
정부가 추진 중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빠르면 연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규개위가 최근 본회의를 개최해 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 등 약제비 적정화 관련 안건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기 때문.

아울러 규개위는 ▲제약업계 육성방안 강구 ▲제도시행 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평가 보고 ▲ 제네릭의약품 가격 인하폭을 줄이는 방안 마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개선관련 법안을 시행령 이상의 상위법령으로 격상하는 방안의 검토 등 4가지 권고사항을 복지부에 지시했다.

복지부는 제네릭의약품 가격인하폭을 조정하는 등 수전된 방안을 마련해 법제처를 통과하게 되면 12월 중으로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공포할 방침이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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