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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적 응급의료 개선, 기금 폐지 반대"


[ 2006년 11월 26일 12시 13분 ]

응급의료기금 폐지가 사실상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단체가 "예방가능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기금 폐지는 절대 안 된다"고 입장을 분명히 해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법안심사소위)는 정부가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응급의료기금이 폐지될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못박았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응급의료기금 폐지를 의결하고 기획예산처는 일반회계로 매년 10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위가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의 이의 제기로 응급의료기금 폐지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키로 결정했지만 존폐 여부는 사실상 미지수.

응급의료기금 존폐를 둘러싸고 국회와 정부, 의료계와 시민단체간에 격론을 벌여온 응급의료기금이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폐지 위기에 놓여있는 응급의료기금의 향방을 놓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응급의료기금 폐지는 시기상조이며, 응급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는 예산처가 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2010년까지 현행 응급의료기금보다 추가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어보자며 정부가 제출한 기금폐지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

그러나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확보하기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취지와 목표가 이뤄지기도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입법기관의 권한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처사"고 맹비난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줄기차게 외쳐온 참여정부가 대표적인 공공의료 분야인 응급의료기금을 '운영 합리화'라는 명목 아래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시민단체들과 응급의학회 등 전문가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낮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금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혀왔다.

지난 8월 이들은 응급의료기금 폐지 반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가 제출한 기금폐지법안을 국회가 올바로 심의, 부결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