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6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실손형 민영의보 확대되면 年 4조원 추가"
[ 2006년 11월 27일 04시 34분 ]
보험업계가 지난 23일 ‘민영의료보험 개악 저지를 위한 30만 보험인 총 궐기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선 가운데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확대될 경우 4조원 규모의 추가 의료 이용이 이뤄지면서 건강보험료 재정에 타격을 준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손형 의료보험상품은 보험 가입자(환자)들의 실제 진료비 부담액만큼 보험급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병원 이용을 증가시키고 건보 재정지출도 늘어난다는 논리에서다.

보건사회연구원 허순임 박사는 최근 건강보험포럼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보건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본인부담금을 민영의보상품이 담당하면 환자의 의료이용이 늘어나고 본인부담금이 클수록 그 효과도 배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1995년 70세 이상에 대한 외래 정액 본인부담금이 의원과 한의원에서 3,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감된 후 외래방문일수가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박사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도입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가 최소 6,932억원에서 최대 2조4,263억원, 공단 추가부담이 4,853억원에서 1조6,984억원 가량 늘어나며 4조원 정도가 초과 의료 이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 4조원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해 건보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허 박사는 실손형 보험상품 판매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영역을 건강보험 비급여 서비스 영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