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식약청 폐지법안 국회 통과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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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폐지법안 국회 통과 어려울듯


[ 2006년 11월 27일 05시 11분 ]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설립하려는 당국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주장에 발목이 잡혀 당분간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문 희 의원에 따르면 여야 의원 54명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정부조직법 설명에서 식약청을 중심으로 8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식품관리체계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와 불분명한 영역구분으로 식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들 의원들의 주장이다.

문 희 의원은 "정부가 식약청을 폐지해 식품과 의약품 관리체계를 이원화 하는 것은 식품안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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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또 제안설명에서 식약청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로 식품과 의약품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점과 분리될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 저하로 위협받는 국민건강, 별도 기구설립에 따른 국민 혈세 낭비를 역설했다.

이에 양형일 의원과 홍미영 의원은 식약청 폐지 등은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행자위 차원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안경률 의원과 유기준 의원은 정권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조직의 확대·개편·명칭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유 의원은 정부조직의 업무 등에 대해서는 외부의 시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안 의원은 현재 조직을 최대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답변에서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해 식품안전처를 설립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문제"라고 답변했으나 행정자치위원들을 설득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