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 '합의안 실패' 연례행사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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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합의안 실패' 연례행사 반복


[ 2006년 11월 27일 21시 46분 ]

28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특별소위원회에서도 끝내 가입자 단체와 의약단체가 단일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이미 복지부가 이달 말까지 환산지수 결정을 완료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양측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일 열린 본회의 역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건정심 소위원회는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막판 입장조율에 들어갔으나 유형별 계약 및 환산지수 인상폭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가입자 단체와 의약단체가 제시한 환산지수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고 논의를 마쳤다.

또한 소위는 28일 4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공익대표가 이미 제시된 '유형별 계약-단일환산지수 적용 시 1.7% 인상'과는 다른 새로운 조정안을 마련, 건정심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 날 회의에서 가입자 단체는 지난해 합의사항인 유형별 계약 수용입장은 고수했지만 환산지수 인상폭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화를 보였다.

유형별 계약-단일환산 지수 적용 시 '수가동결' 입장은 유지했지만 단일계약이 이뤄질 경우 기존 3.92% 인하를 요구하던 것에서 한발 물러서 0.68% 인하안을 제시한 것.

특히 가입자 단체는 의약단체가 유형별 계약을 수용, 차등 환산지수를 적용할 경우 평균 1.7% 정도의 인상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약단체는 가입자 단체의 안이 기존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여전히 단일 환산지수 적용과 5.2% 인상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합의사항이었던 유형별 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연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지속하는 것은 무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소위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통해 환산지수 인상폭에 대한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유형별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된 것이 없다"며 "양측의 입장이 너무 팽팽히 맞서 과거 어느 때보다 논의가 어렵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건정심 본회의를 불과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면서 내일 제시될 공익대표의 새로운 조정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건정심 본회의에서 최초 수가합의를 이끌어냈던 지난 2004년의 경우에도 최소한 소위를 통한 가입자-공급자 간의 단일안은 마련됐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공익대표의 조정안이 수가 합의 도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관계자는 "내일 공익대표가 한차례 더 회의를 갖고 새로운 조정안을 건정심에 상정키로 했다"며 "어떤 조정안이 제시되느냐에 따라 본회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