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가족간호휴직제·노인요양시설 확충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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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호휴직제·노인요양시설 확충 급물살


[ 2006년 11월 28일 13시 03분 ]

가족간호휴직제 도입이 검토되고, 노인요양보호시설 확충 및 가사ㆍ간병 도우미 지원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사상 유례없는 규모인 총32조원의 예산 투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가족친화적’ 환경을 일구는 사업을 통해 물꼬를 틀 예정이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무회의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된 ‘함께 가는 가족 2010(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남성의 배우자 출산 간호 휴가제, 여성의 출산 후 계속 고용 지원금 제도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간호휴직제,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파파스 쿼터), 탄력근무제, 주40시간근무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전국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족정책의 총괄·조정과 통합적 가족정책 추진을 위해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추진이 그 뼈대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여성가족부는 ▲가족 돌봄의 사회화 ▲직장·가정의 양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새로운 가족 관계 및 문화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등 6개 영역의 정책과제를 정하고, 이에 따른 14개 대과제를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5년 단위의 전국 가족실태조사를 통해 가족의 실태와 정책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앙 및 지방의 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통해 시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0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설치하고 지역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가족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이다.

같은 맥락으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도 앞서 열린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저출산을 해결을 위한 ‘아버지 육아휴직제’를 제안한 바 있다.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아동양육의 부담을 아버지육아휴직제와 같은 양성의 형평성이 고려된 육아지원정책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게 골자다.

김창순 차관은 “핵가족화 등 가족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가족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후 2년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를 위해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