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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대표 "수가 2.05%·보험료 5.9% ↑"


[ 2006년 11월 28일 21시 35분 ]

당초 환산지수 및 보험료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또 다시 별다른 결론 없이 종료됐다.

특히 이번 건정심에서는 공익대표가 새로운 조정안을 제시, 환산지수 결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본회의에서는 확정된 조정안마저 결정하지 못해 향후 수가논의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복지부 건정심은 의약단체, 가입자 단체, 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최해 환산지수와 보험료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달 1일 다시 건정심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 날 회의에서 공익대표들은 가입자 단체와 의약단체에 서로 다른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양측 모두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대표들은 가입자 단체에 환산지수를 1.7% 대에서 묶고 보험료를 당초 7% 인상에서 소폭 줄인 5.9% 인상하는 등의 보험료에 중점을 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가입자 단체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의약단체의 경우 공익대표들은 환산지수를 중심으로 기존 1.7%에서 2.05%까지 인상하는 안(보험료 6.5% 인상)을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공익대표들의 이러한 결정은 가입자 단체의 경우 보험료, 의약단체는 환산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양측이 중요시 여기는 부분에서 우선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회의를 원활히 진행코자 하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 대해 본회의 참석자들은 사안의 민감성을 인식, 협상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한 언급을 삼가고 있는 실정이다.

건정심 참가자들은 "기존 환산지수 1.7% 및 보험료 7% 인상안에서 변경된 조정안을 가입자 단체와 의약단체에 제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조정안에 대한 언급은 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변경된 조정안을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에 제시해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했지만 양측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내달 1일로 예정된 건정심까지 좀 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건정심 본회의에서 조차 가입자 단체와 의약단체의 입장이 조율되지 못하면서 환산지수 및 보험료 인상폭이 자칫 표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 날 회의에서도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표결처리를 강행하자는 의견이 흘러나와 자칫 수가결정이 건정심 합의를 이끌어낸 2004년도와 자율계약을 성사시킨 지난해보다 퇴보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들게 하고 있다.

한 건정심 참석자는 "공익대표들이나 의약, 가입자 단체들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표결처리로 환산지수나 보험료가 결정되는 일은 없어야겠지만 현재로는 이마저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