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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사∙제약사 '행정처분 강화'
[ 2006년 11월 29일 03시 27분 ]
앞으로 의·약사와 제약사간 리베이트 등의 의약품 납품비리에 대한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 동안 리베이트 적발 시 행정처분을 감경해 온 지금과 달리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의료기관 행정처분규칙(부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이 이뤄지면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사와 제약사들이 받아온 기존의 행정처분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의료기관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포함된다.

행정처분 규정의 내용으로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1개월 영업정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부는 이번 처벌규정을 강화에 따른 시행효과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행위 신고포상제도의 도입도 시사,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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