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획기적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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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획기적 방지


[ 2006년 11월 29일 03시 22분 ]

그동안 의료기기 유통분야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거짓·과대광고가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 2007년부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는 의료기기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식약청장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한 것으로 의료기기 광고를 제도권내에서 관리할 수 있게 돼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식약청은 인터넷 등을 통한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포털싸이트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광고 게재 단계에서 불법광고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책자 ‘안전한 의료기기, 이렇게 선택하세요!’를 제작, 내달 초에 6개 지방청 및 시·도에 배포할 예정이다.

책자는 가정에서 널리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거짓·과대광고 사례, 구입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2006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점검’ 결과 총 71개 업소, 74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매체별로는 인터넷을 통한 위반이 51개 업소, 54개 품목으로 전체 위반업소의 70%에 달했으며 인쇄매체, 방송매체 등이 그 뒤를 이어 인터넷을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00산업개발은 의료기기 ‘개인용 저주파자극기’를 판매하면서 J일보에 의사가 지정, 추천 등을 하고 있다며 허가시의 효능 및 효과와 다르게 과대 광고해 평택경찰서에 수사 의뢰중이다.

또한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에 대해 "근육의 문제들을 이완·완화시켜주고, 관절부위를 탄력있게 지지…"와 같이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KC양행은 안산경찰서에 고발조치 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내년 광고사전심의제도 도입 등으로 의료기기 유통분야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이같은 거짓·과대 광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