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급여환자와 일반환자 입원일수 '10배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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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와 일반환자 입원일수 '10배差'


[ 2006년 11월 29일 21시 53분 ]

의료 수급자에 대한 진료 적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급여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일 수가 10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의료급여기관 종별 진료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5일로 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일수 1.19일에 비해 1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의료급여 환자의 연간입원 일수 역시 평균 12일 정도로 건강보험 대상자의 1.1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역시 지난 2003년에 비해 2.4배가 증가했다.

이처럼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이 건강보험 환자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지난 달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목표설정의 오류 ▲정보 시스템의 결여 ▲도덕적 해이 제어장치 부재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급여의 오남용을 막는 장치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 제도와 관련해 숫자상의 단순 비교나 의료쇼핑 등에 대한 확대해석이 자칫 제도 자체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급여를 악용하는 환자에 대한 일벌백계는 이뤄져야 하겠지만 과연 장관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심각하게 왜곡돼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급여제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 과연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의료급여를 이용하는 환자의 상당수가 기초수급생활 대상자나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라는 점에서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일수가 상당한 것은 정신질환자 등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며 “건강보험 이용현황과 의료급여 이용현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는 1종 환자의 경우 외래 진료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일부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면서도 “제도의 부작용이 제도 자체의 문제로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