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형님은 당분간 'No' 아우는 무조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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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은 당분간 'No' 아우는 무조건 'Go'


[ 2006년 11월 29일 21시 49분 ]

의협의 연말정산 자료제출 조건부 유보 결정에 앞서 자료를 제출키로한 대구시의사회에 대해 의료계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대구시의사회가 오늘(30일)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 지역 의사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이 창)는 지난 21일 별도 회장단 회의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키로 결정하고 회원들에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사회는 "국민에게 세금 공제상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의사로서 소득 노출을 감추려 한다는 이유 있는 주장에 동감한다"며 "대구시 의사회 회원이 선택적으로 세무조사를 감당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고려됐다"고 결정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일단 회원들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참여해 자료 집중 기관인 건보공단에 소득내역을 신고토록 공지했다.

의사회는 다만 "환자의 동의 여부와 환자의 신원 혹은 비밀 정보 누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행정 당국에 있다"면서 "전산 프로그램의 미비와 착오, 데이터 전송 요금 부담은 원천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또 "수기 혹은 자료 보충으로 인한 지연은 졸속 강제 시행에 있는만큼 정부의 몫"이라면서 "단 한 건이라도 연말 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해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일치 단결해 온 몸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위 기관인 의사협회가 지난 28일 긴급 연석회의에서 조건부 수용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구시 의사회의 단독 행동에 대한 타 지역 의사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대구 의사들은 자료를 제출하는데 다른 지역 의사들이 내지 않는다면 명분도 없고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충남 지역 한 의사는 "이런 문제는 함께 행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 지역 의사회가 상위 기관과 상반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전남지역 의사회 회원 역시 "대구 의사들은 세무조사를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어려운 상황일수록 힘을 합치지 못할 망정 혼자 살아보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