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적표 놓고 복지부-시민단체 '옥신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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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 놓고 복지부-시민단체 '옥신각신'


[ 2006년 11월 30일 02시 36분 ]

“A등급 0개, B·C 등급 11개, D등급 5개.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공약 4년의 성적표다”

경실련은 30일 “2006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핵심 공약 목록 가운데 복지부는 상당수의 공약이 ‘정상진행중’이라고 자체 평가한 반면 2002년 대선 당시 제시된 공약을 점검한 결과, 거의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분석은 참여정부가 출범 당시 ‘분배를 통한 사회복지’를 강조하면서 제시했던 복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2006년 2분기 현재 참여정부 보건복지 분야 27대 핵심 공약의 이행 상황은 완료 12개, 정상진행중 14개, 부진 1개”라고 보고하면서 “분기별 목표를 이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실련은 “A등급은 단 한 건도 없었다. B, C등급은 각각 11개였고 D를 받은 공약도 5개나 됐다”며 “복지부가 자체 평가한 결과와 상당 부분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경실련 전문가 그룹은 각 공약을 A(목표 달성 또는 사업 성과 높음), B(목표 미달성이나 사업 성과 인정), C(사업추진이 더딤), D(사업 매우 부진 또는 목표 달성 불가능) 등 네 등급으로 분류, 핵심 공약 이행 평가 작업을 진행했다.

세부적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료율의 단계적 현실화’ 공약은 ‘정부가 재정 악화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담뱃값과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이유로 D등급으로 나타난 것.

경실련은 “실제로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기대하고 각종 건강보험 수혜 폭을 넓혔다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사들의 반발 때문에 복지부가 도입에 소극적인 점, ‘필수 예방접종 무상 실시’ 공약은 예산도 확보하지 않고 ‘말로만 내 건’ 사업이란 점에서 경실련은 D등급을 줬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도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를 정부가 조율하고 있지 않은 점 때문에 마찬가지로 D등급을 기록했다.

무려 11개 공약이 C등급을 받았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참여정부 기간 이내에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5대 암 검진 전 국민 실시’ 공약은 ‘전 국민을 상대로 기만한 공약’이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당초 2007년부터 이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루고 있으며 실제 암 검진을 하려면 한 사람당 수십만 원의 비급여비가 소요된다”는 게 경실련측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노 대통령은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 공약과 ‘민간에 보건법인의 개념을 적용한 공익성 제고’ 공약을 제시했지만 현재는 거의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성토했다.

이에 “무수하게 많은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된 뒤 공약의 실체가 사라지거나 공염불에 머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위원회는 ▲사회복지분야-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교수, 허준수(숭실대 사회복지)교수, 남현주(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교수, 배화숙(부산가톨릭대 사회복지)교수 ▲보건의료분야-김진현(서울대 보건행정)교수, 김철환(인제대학원 보건경영)교수, 신현호 변호사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