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인수발보험 어쩌나 정부 '애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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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어쩌나 정부 '애간장'


[ 2006년 11월 30일 03시 59분 ]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좀처럼 틀이 잡히지 않아 정부가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노인수발보험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될 장기요양법안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뒤 하루만인 오늘(30일) 전체 회의에 상정되는 등 추진 속도를 더하는 듯 했다.

하지만 이 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제출한 의원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법안소위로 되돌아갔다.

먼저 법안을 발의한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법안에 따를 시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84~85%가 된다고 지적하며 정부정책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장애인이 이번 법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정부 법안으로 결정된데 반대의견을 표했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이번 법안을 위해 각종 공청회가 진행됐는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빠지고 정부안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명을 수발보다 요양으로 명시하고 장애인을 포함해야 하며 주체로서 지역밀착형인 시·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제5의 사회보장제도가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법안소위의 이번 법안 의결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정화원 의원(한나라당)도 “이번 법안에 장애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보험료 지급대상에 대한 명확한 추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체회의에서 각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법안소위 의원들은 여·야 의원들의 합의를 통해 의결된 법안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제도 시행의 또 다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노인요양인프라 구축은 지자체의 반대 등에 부딪치면서 더딘 걸음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 현재 노인요양인프라는 요양시설 679개소, 재가시설 927개소로 요양시설 수요에 비해 아직 부족한 상태다.

234개 시군구 가운데 무료·실비시설이 없는 지역이 42개 시군구이며, 이중 2개 시군구는 아직 설치계획도 없다.

재가서비스 이용시설인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단기·주간보호 시설 중 한 개의 시설도 없는 지역이 22개 시군구이며, 이중 17개 시군구는 설치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2007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지자체의 사업신청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시설인프라 확충 목표는 434개소지만 11월 집계한 각 지자체의 신청은 246개소(목표 대비 57%)에 그쳐 연차별 시설확충 계획 달성에 큰 차질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인요양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설치계획조차 없는 것은 지역님비 현상, 지자체의 예산부족 등이 원인이지만 단체장의 노인복지시설 확충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