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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보증금' 요구 병·의원 영업정지
[ 2006년 11월 30일 10시 23분 ]
앞으로 의료기관들이 의료급여환자들에게 입원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시 의료기관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30일 국회 본회의는 의료기관들의 본인부담금의 사전 청구나 입원보증금 등의 부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진료 이후에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가 급여항목에 해당하는지 환자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과다납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제비도 지원할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3자의 고의나 과실로 상해를 입을 경우에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따라 내년 4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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