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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경쟁력 아닌 몸집불리기"


[ 2006년 11월 30일 21시 52분 ]

의료계 안팎에서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자기자본을 강화해야 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논리가 가능성으로 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이익률이 다른 산업과 비교해 크게 낮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자기자본 강화 주장은 의료기관의 덩치를 키우기 위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30일 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이용갑 박사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둘러싼 논의'를 통해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주장이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인지 자본 확충을 위해 보다 큰 의료기관으로 덩치를 키우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리법인 허용 주장은 의료기관의 수익률과 자기자본 비율이 다른 산업과 비교해 낮아 투자여력을 가지기 힘들다는데 바탕을 두고 있지만 이는 병원회계 준칙 문제와 투명성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 박사의 주장이다.

이 박사는 "경영위험을 동반한 타 산업부분과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병원부문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며 "의료기관의 수익은 오히려 다른 산업 부분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의료이익을 의료수익으로 나눈 의료이익률의 경우 민간병원은 평균 7.2%로 IT산업의 8.2%보다는 낮지만 제조업 6.5%, 전문서비스업의 6.9%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순이익을 의료수익으로 나눈 의료수익 순이익률 역시 지난 2003년까지 평균 1.6%로 IT산업의 2.5%보다는 높지 않았지만 제조업의 0.6%보다는 약 3배가량 높았다는 것이 이 박사의 설명이다.

이 박사는 "이처럼 민간병원이 의료수익 순이익률을 실현하고 있는 것은 수가인상 등 수익창출을 자동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경영상 위험이 외부환경에 의한 경영부담이 상존하는 타 산업부분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이 박사는 의료기관의 자기자본 확충을 노력이 영리법인 허용이 아닌 병원 회계투명성의 고려 및 자본조달 방식 등에 대한 인식전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4년 기준 베스트 병원 순위에서 10위권까지는 'UCLA 메디컬 센터'와 '워싱터 메디컬 센터' 등 주립병원과 비영리병원으로 구성됐으며 병상 수 역시 2곳을 제외하면 1000병상 미만 병원이 경쟁력 있는 병원의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박사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은 의료기관의 자본기반을 위한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라며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제도화가 가능한 자본기반 강화방법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