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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영현실 도외시한 결정 용납못해"
[ 2006년 12월 01일 03시 10분 ]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수가를 2.3% 인상키로 최종 확정한 것에 대해 병원계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물가와 임금 상승률의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에서 합리적 근거없이 수가 인상률을 결정한 것에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병협은 "정부가 병원경영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가인상률을 2.3%로 결정한 것은 환자들의 위한 양질의 진료시혜를 가로막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특히 "보험료 3.9% 인상에 수가 3.5%를 인상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보험료를 6.5%나 올리면서 수가는 고작 2.3%만 인상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미약한 반증"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앞서 병협은 지난 달 28일 전국병원장회의에서 소비자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감안, 내년 수가 인상률이 적어도 5.2%는 돼야 한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날 회의에서 병원장들은 "내년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률을 감안한 5.2%를 마지노선으로 삼아 관철시키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당초 병원협회는 12.9%의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가입자단체 등의 반발로 인상폭이 줄어들긴 했지만 적어도 5.2% 이하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늘(1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환산지수 2.3%인상 및 보험료 6.5%인상을 중심으로 한 조정안을 표결처리 하고 최종 확정하면서 병원장들의 배수진은 처참히 무너지게 됐다.
병협은 "병원계의 경영 현실을 도외시한 이번 수가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향후 적잖은 진통을 예고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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