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문화·특화 부족→경영악화 산재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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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화·특화 부족→경영악화 산재의료원


[ 2006년 12월 01일 03시 14분 ]

상대적으로 낙후, 투자 미약 등으로 그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해 관련 기관 간 협의체 설치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의료재활 및 직업성폐질환 국제학술대회’에서 ‘산재의료재활의 현황 및 과제’발표를 통해 현재 미비한 산재병원의 기능과 경영여건의 불안정을 지적했다.

전문화·특화 미흡

윤 위원은 산재의료관리원 입원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의한 분류기호에 기초해 병원별 상위 10대 상병명을 분석했다.

그 결과 창원병원과 대전중앙병원의 경우 외과계열을 표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위장질환, 폐렴, 고혈압, 간질환, 당뇨병 등 내과계 질환이 주요 진단명을 차지했다.

진폐 및 내과계열의 진료기능을 표방하는 안산중앙병원과 순천병원의 경우에도 당뇨병, 위장병, 폐렴, 상기도감염, 고혈압 등 내과계 질환이 10대 진단명의 주종을 이뤘다.

이는 입원했던 환자의 특성이 외과관련 상병보다는 만성질환 중심의 내과계 진료를 요하는 환자들로 이들 상병을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윤 위원은 “산재환자 부상 특성에 따른 전문진료 과목이나 특화된 진료영역이 없는 것은 산재의료관리원의 운영 취지와 어긋나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수지 악화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산재전문병원의 연평균 진료환자 수는 약 191만8000명(산재환자 약 115만2200여명)으로 연평균 0.7%의 미미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2005년 현재 산재환자 5만332명의 7.9%인 3958명과 전국 진폐입원환자 3076명의 37.1%인 1141명의 요양을 담당한 것이다. 또한 전체 환자 중 산재환자의 비중은 지난 3년간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재전문병원 9곳을 통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총 순익 1514억원, 총 비용 1644억원으로 지난 2004년부터 적자를 기록중이다.

최근 3년간 경영수지 악화의 주요 원인은 5.1%의 진료수익 증가에 비해 주 40시간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와 감가상각비 등의 증가가 더 큰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료수준의 질 저하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 산재전문병원의 경우 병원 위치로 볼 때 산재환자의 접근성이 어렵고 우수한 의료진 확보가 다소 곤란한 실정이다.

대부분 단순진료과 운영 등으로 고난도 수술이 어렵고 병원 인지도도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최근 MRI 등 고가장비와 의료정보전산화 도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첨단의료장비와 요양 환경면에서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열세다.

설립 근거 미약

산재의료관리원은 의료·재활 사업 등을 수행하는 산재보험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설립된 관리기구지만 근로복지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비해 설립근거가 미약하다.

양 기관은 산재보험법상 특수법인이지만 산재의료관리원은 산재보험법 부칙에 산재보험시설관리구로 명시돼 있기 때문.

이로 인해 타 공공의료기관과는 달리 의료법상 특혜가 적용되지 않아 한편으로는 산재진료와 무관한 진료과를 운영해야 함에 따라 비융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 제한 특례법, 지방세법 등의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어 농특세, 도시계획세, 공공시설세 등년간 3~4억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타 공공의료기관에 비해 불리한 실정이다.

그는 “산재 요양·재활 관련 기관 간 상호의견 교환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노동부·근로복지공단·산재의료관리원 등과의 정례적인 협의체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