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관평가에 '임상 質(질) 부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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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에 '임상 質(질) 부문' 검토


[ 2006년 12월 01일 06시 35분 ]

아직도 평가제도 중복, 평가결과 환류 시스템 미비 등 '허점 투성이'라는 꼬리표를 떼내지 못한채 2007년 시행 2주기를 앞두고 있는 의료기관평가.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접근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평가와 보험수가 간 연계성 확보 등 정책 지원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일 서울대병원 삼성암연구소 이건희 홀에서는 국내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기관 평가방안 모색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사진]가 열렸다.

이날 이선희(이화의대 예방의학과)교수는 2주기 평가 발전 방안으로 "재정적, 법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운을 떼고 "응급 후송 체계, 중환자실 정비 등 공급 인프라 지원이 선결 과제"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기전 등 적정소신 진료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쌍방향 이의제기와 재평가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교수에 따르면 2주기(2007~2009)는 의료기관 평가 정책 정립기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평가도구 및 방법 모색, 의료 기관의 질 개선 체계 구축과 지원, 임상 영역의 질 평가 체계 마련이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는 것.

실제로 의료기관평가를 둘러싸고 그동안 "의·약학적 진료수준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가 빠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의료 질에 대한 평가가 너무 평면화돼 있다"는 우려가 거듭 제기돼 왔다.

이에 이선희 교수는 지표의 타당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해 '임상 질지표' 도입을 주장하면서 "현지평가업무량 축소 및 환자 흐름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단계적, 순차적 도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계획에 없던 재수술율, 투약기록 누락률, 욕창 발생율, 질환별 사망률, 수혈 적정성 지표, 응급실 심폐소생술 성공률, 편도선 수술후 2주이내 응급실 재방문율 등이다.

"평가의 방향을 부서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 제공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시설중심에서 서비스 질 지표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평가항목을 개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의료기관평가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료기관별 평가등급과 임상 질 지표 결과를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하위 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과 협의키로 해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이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해외환자 유치, 의약품·의료기기·BT 등 타산업 기술혁신 유도 등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전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선희 교수는 "시설·구조 중심의 평가문항을 축소하는 대신 의료서비스의 질과 관련이 있는 항목을 확대하는 등 환자의 '진료과정'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