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 요실금' 3개월만에 작년 전체 58%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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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요실금' 3개월만에 작년 전체 58%육박


[ 2006년 12월 01일 21시 58분 ]

최근 보건복지부가 요실금 수술에 대한 통제를 위해 새로운 보험급여기준(안)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올 초부터 요실금 수술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요실금 수술에 대한 급여청구가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치료재료의 보험 급여화가 수술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실금 수술 청구횟수 및 금액현황'에 따르면 올 1/4분기까지 요실금 수술에 따른 급여청구는 1만2844건으로 지난해 전체 급여청구 횟수인 2만2074건의 58%에 육박했다.

청구금액의 경우 이미 올 1/4분기까지 41억5886만원을 기록, 2004년 전체 청구금액인 32억8903만원을 가볍게 넘어서 지난해의 69억1469만원의 60%까지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방법별로는 복부절개가 54건, 인공물주입이 272건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질강을 통한 수술이 지난해 2만1007건의 59.5%인 1만2518건을 기록, 요실금 수술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요실금 수술의 증가는 2003년~2004년 62.8%, 2004년~2005년 105% 등 꾸준히 이어져 온 추세지만 올해는 치료재료 급여화 등으로 그 증가세가 더욱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요실금 수술이 올해를 기점으로 그 증가세에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요실금 수술 통제방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치료재료의 발전, 민간보험 상품, 급여화 등으로 요실금 수술에 대한 환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경감돼 불필요한 시술이 증가, 건보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요실금수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강 수술법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가격이 실제 유통가격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며 "건보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수술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요실금 수술의 급증에는 치료재료의 급여전환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요양기관 현지방문, 수가기준 재조정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0월 말 요실금 수술 통제를 위해 요역동학검사를 실시 등을 포함한 험급여기준(안)을 발표하고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 등으로 고시가 연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