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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만 죽을맛" 보험료 인상에 거센 항의


[ 2006년 12월 01일 22시 00분 ]

정부가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것을 감안해, 내년 국민건강보험료를 6.5%로 인상키로 결정한 가운데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감기 등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확대와 소득 및 임금 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체감 인상폭은 두 자릿수에 달할 것으로 보여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1일 “정부가 정책 실수에 대한 반성과 방만 경영의 대명사로 돼 있는 건보공단의 자구 노력도 없이 매년 적자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셩명은 “이번 결정은 복지부가 표결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반발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대표들이 퇴장한 이후 이뤄졌다”며 “지난해 합의사항을 지킬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던 복지부와 의약단체 대표들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건정심은 경실련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중소기업중앙회, 경총 등 8개 가입자단체 위원들이 중도 퇴장했다.

성명은 “결국,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가입자 단체의 동의 없이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복지부가 의약단체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가입자 의견은 철저히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가입자측은 의약단체로부터 대형병원과 치과, 한약과 , 약국 등 의료기관 별로 수가를 정하는 유형별 의료수가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평년보다 높은 3.5%의 의료수가 인상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약단체는 올해 건정심에서 유형별 의료수가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번복해 결국 내년까지 단일 의료수가를 적용하고 오는 2008년으로 도입을 늦췄다.

이에 가입자측은 “유형별 의료수가는 건보 재정 지출이 효율화되는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면서 “지난해 의약단체와 협의해 수가를 높이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겼다”고 반발했다.

가입자측은 특히 “미리 정확한 재정 추계를 하지도 않고 보장성 강화만 외친 데 따른 결과”라며 “지출 감축 노력도 상당 부분 부족했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의 재정추계는 2000년 이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며 "보장성을 확대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려야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지출은 정부의 추계보다 적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책임지지도 못할 정책 실패를 해놓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는 유형별 의료수가가 도입되지 못한 것은 의약단체보다 복지부 책임이 크다”며 “의약단체는 돈벌이와 직접 연결돼 반대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부가 이를 조정해야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