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年 90만원내 '복지용구 급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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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年 90만원내 '복지용구 급여' 추진


[ 2006년 12월 03일 09시 50분 ]

보건복지부가 노인수발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노인성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용구를 급여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06 광주실버 박람회 심포지엄'에 참석한 복지부 박하정 노인정책관은 "노인수발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기 위한 복지용구를 연간 9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보험으로 지원되는 복지용구는 ▲이동형좌변기 ▲목욕의자 ▲보행보조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휴대용 배변기 ▲지팡이 등 구입전용품목 7가지와 ▲휠체어 ▲전동형침대 ▲수동형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 방석 ▲이동 욕조 ▲목욕리프트 등 구입 및 대여품목 7가지 등 총 14가지이다.

수발급여대상자(1~3등급) 가운데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지 않은 재가서비스나 가족 수발비 지원자 등이며 연간 한도는 복지용구 총 금액 90만원까지로 제한한다.

일반대상자는 이 가운데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경감대상자는 10%의 본인부담, 기초수급대상자는 전액무료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여할 경우에도 비용의 0~20%만을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박하정 노인정책관은 "복지용구에 대한 시장형성과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원칙적으로 사업소에서 제출한 판매 및 대여가격을 기준으로 설정하겠다"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지나치게 부당하게 책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조정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러한 판단은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도 진행 중인 고령화에 비해 보장구에 대한 급여액이 선진국에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인식에 따른 결과이다.

실제로 이번 심포지엄에서 공단 연구센터 박종연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장구 급여액은 전반적으로 지급건수 및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급여액 대비 0.119%에 불과한 수준이다.

박 연구원은 "복지용구는 급여절차가 복잡하고 정부지출 규모가 부족해 수발보험제도 등을 통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수요자가 자기부담액만 지불하면 복지욕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편의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