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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건보료 인상은 정부 정책실패"


[ 2006년 12월 03일 11시 58분 ]

한나라당은 "최근 건강보험료 6.5% 인상에 대해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 “정부는 지난 2001년 이후 6년 사이 건강보험료율을 40%이상 인상했다”며 “직장인 1인당 월 평균보험료는 2배 가량 인상됐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소비자물가 인상율이 16.5%에 비해 건보료는 6배 이상 증가했다.(소비자물가지수 2001년 104.1, 2006 121.3)

정부는 이번 건보료 인상 원인으로 담배값 미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변화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 등을 들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주장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정책 실패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은 우선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2006년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급여비 지출금액은 당초 계획된 21조 9627억원보다 줄어든 21조 4926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담뱃값 인상도 이를 기정사실처럼 간주해 지출 규모를 늘리고 미인상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는 2007년 담배 반출량으로 45억 4500만갑으로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담배 부담금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원금액은 1조 458억원이 늘어나 정부의 추계금액보다 1254억원의 수입이 증가한다.

한나라당은 “담배 반출량을 계산했을 때 0.7%의 건보료 인하가 가능하다”며 “근거가 불확실한 이번 보험료 인상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