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예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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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예정대로 추진


[ 2006년 12월 03일 21시 53분 ]

담뱃값 인상 불투명으로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정부가 사실상 손을 들었던 무상예방접종 확대 사업 등이 다시금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에서 담뱃값 인상이 없어도 충분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마련될 수 있다며 건강증진기금운영 계획안에 무상 예방접종 확대에 필요한 458억원을 다시 반영한 것.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는 40만 갑으로 예상했지만 45만 갑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중간치인 43만 갑으로 해도 사업에 필요한 458억원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당초 담뱃값 5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서 발목이 잡히자 가격 인상을 전제로 추진하려던 무상 예방접종 사업 등의 예산을 모두 삭감했었다.

이로써 지난 8월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지만 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어왔던 예방접종 확대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논의를 계속하게 됐다.

일단 지난달 30일 담뱃값 인상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는 보건의료단체들이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는 사실상 건강증진기금의 확보 목적이 컸다”면서 “보장성 강화 등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반드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소아과 개원의도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같은데 보건소에서만 가능한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앞으로 병의원도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역할을 담당하길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예결특위에서 과연 복지위가 추계한 담배 판매량 추계에 동의해 예산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