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환자 본인부담금 '출렁' 힘든 개원가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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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금 '출렁' 힘든 개원가 '술렁'


[ 2006년 12월 05일 03시 28분 ]

의료급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경증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복지부의 발표로 개원가가 술렁이고 있다.

가뜩이나 환자가 줄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면 문을 닫는 병의원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감이 팽배해 지고 있는 것.

특히 1차 의료기관인 개원가 특성상 경증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원의들의 시름이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선 개원의들은 본인부담금이 인상될 경우 내원 환자의 급격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즉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는 일단 약국에서 약을 먹고 안될 경우 병원에 오는 양상이 보편화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남의 한 개원의는 "본인부담금이 인상되면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어들고 결국 한국의 일차의료 담당은 동네 의원에서 약국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른 환자들과의 일차적인 마찰에 대한 우려도 적지않다.

기존에 비해 인상된 본인부담금에 대해 환자들은 항의를 할 것이고 개원의들은 이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불평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

전남의 한 개원의는 "저수가에 익숙해져 있던 환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 인상이 엄청난 진료비 인상으로 여겨져 강한 불만 야기와 내원 감소만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개원의들은 가뜩이나 의료계에 대해 좋지 않은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보험료는 오르고 본인부담금도 인상되기 때문에 의사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

결국 환자들은 의사들을 엄청난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여기고, '허가받은 도둑', '배부른 의사'라는 비난을 쏟아부을게 뻔하다는 주장이다.

경남의 한 개원의는 "아무리 합리적인 설명으로 설득을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는 납득이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본인부담금 인상이 의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부실한 행정으로 인한 보험료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리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의사회 박정하 대표는 "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 복지부의 선심성 행정이 건보재정 부실화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문, 각종 포털사이트, TV토론을 통해 공단과 복지부의 실태를 여론의 도마위에 올리고 비판적인 여론이 의료계가 아닌 공단과 복지부를 겨냥하게 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