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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病·韓 "자동차보험 수가인하 수용못해"
[ 2006년 12월 05일 03시 39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 등 보건의료 3단체가 정부의 ‘자동차보험 수가인하’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이들 3단체는 5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진료수가 인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수가인하가 보험업계의 분석이나 연구 결과와 같은 자료 공개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업계의 재정악화의 원인을 “환자의 도덕적 해이나 의료계의 과잉진료로 전가해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매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3단체는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며 “자동차보험수가 적정화를 외면한 일방적인 수가일원화 협상은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3단체는 더불어 “의료기관과 보험사업자간 자율계약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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