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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갈길 멀다" 의약품 공세 강화


[ 2006년 12월 06일 04시 22분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 둘째 날인 5일(현지시각) 양측은 서로의 약점인 무역구제와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맞공방을 벌였다.

특히 농업분과에서는 민감품목인 쇠고기 등 축산물과 과일류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양측은 이날부터 개시한 무역구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자동차, 상품무역 분과 및 작업반 등 13개 분과회의를 진행했다.

우리 측은 무엇보다 무역구제 분야에 협상력을 모았다.

무역구제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법상 늦어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의 변경 가능성을 확정, 미국 의회에 통고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이번 협상이 성과를 낼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측은 그동안 4차례의 협상에 걸쳐 제기한 '제로잉' 규정 철폐 등 14개 요구사항 중 협상 여지가 큰 무역 국제협력위원회 설치 등 5가지 안팎의 쟁점을 선별,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협상장 주변에서는 양측이 무역구제 현안의 쟁점을 풀기 위한 방식을 놓고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무역구제와 관련, "서로 믿음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며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차차 협상을 진행하면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무역구제는 FTA의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예전 입장보다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미국 측은 커틀러 대표가 전날 '한국은 갈 길이 멀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의약품 분야에서 강공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만복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장은 미국 측의 우려는 제네릭 의약품의 허용 폭과 국내외 제약사 간 차별요소 등이라고 설명한 뒤 "미국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외국 신약의 선별 등재과정에서 최저가격을 보장해줄 것과 약품 허가를 둘러싼 신약과 제네릭의 차별을 없애달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민감 농산물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인 농업분과에서는 전날 식량작물에 이어 축산과 과일류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쇠고기의 경우 냉장육과 가공육, 기타부위 등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다"면서 "거듭 말하지만 FTA 농업분과 회의는 관세 문제만 협의하는 것이지 쇠고기 뼛조각 등의 검역.위생 문제는 다른 채널을 통해 의견이 교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서비스 분과에서는 미국이 개방을 요구해온 보험 부수업종 중 손해사정업과 보험계리업의 국경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자동차 분과의 경우는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원정시위단과 미국 내 반 FTA 운동가 등 20여명은 이날도 협상장 밖에서 'FTA 반대'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징과 북을 두드리면서 시위를 벌였다. 한국내 3차 한미FTA 저지 범국민 궐기대회 시간에 맞춰 촛불집회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