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검·경 내사에 국세청 세무 등 '개원가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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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내사에 국세청 세무 등 '개원가 폭탄'


[ 2006년 12월 06일 21시 55분 ]

연말을 맞은 개원가의 분위기는 냉랭하기만 하다. 일부 병·의원에 대해 잇단 내사 및 특별관리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

국세청은 의료비를 포함한 전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예정에 따라 자료 미제출 기관과 누락 자료에 대해서는 정밀분석 작업을 거쳐 세원관리 방침을 통보했다.

또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산부인과 및 정형외과 의사가 잇따라 구속되자 일부 의료기관은 그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특히 보험금 부당 청구와 관련해 의사가 구속되는 사례는 드문데다 보건복지부, 검찰과 경찰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최근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산부인과, 비뇨기과를 대상으로 요실금 수술 관련 부당 보험금 청구와 치료용 재료 구입과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여부에 대해 실사중이다. 경찰과 검찰도 이와 별도로 관련 첩보를 수집해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구 남부경찰서는 최근 치료용 재료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수억 원대의 건강보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대구 수성구 A산부인과 병원장 L모(5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수원지검은 21일 중년 여성들의 요실금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요금을 높게 산정, 지난 9월까지 모두 3억여원의 부당 보험금을 챙긴 경기 수원 K산부인과 원장 C씨(48) 등 2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근 요실금 시술 관련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 등으로 미뤄 과다청구한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이는 출산율 급감,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 등으로 인한 산부인과의 경영난도 원인 중의 하나”라며 “대다수의 산부인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허위 진단서 발급이나 '가짜 환자'에 대한 조사도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구속된 정형외과 원장의 경우 경찰이 가짜 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의사가 의료행위와 관련 구속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충격이 크다”며 “빈 병실을 채우기 위해 교통사고 환자를 오래 입원시키는 경우가 많은 곳은 불똥이 튀지나 않을까 내심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15일 의료비를 포함한 전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에 앞서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제출거부와 관련, 맞대응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의료비 미제출 자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근로자들로부터 누락 자료에 대한 신고를 받아 접수된 자료 미제출 기관과 누락 자료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 작업을 거쳐 세원관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근로자의 편의를 희생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는 비급여 의료비내역 제출에 따른 수입금액 노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회 한 관계자는 “대다수 병원의 모든 수입은 대부분 노출, 투명화됐다”며 “공익을 위한다는 취지로 병의원 등 의료계를 또다시 옥죄는 정부의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