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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개원가 "마지막 기회 잡자"
[ 2006년 12월 07일 03시 08분 ]
의료비 소득공제용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 벌어진 의료기관과 국세청 간 힘겨루기는 결국, 국세청의 판정승으로 끝날 전망이다.

마감인일 6일까지 의원의 절반 이상이 이미 자료 제출을 마친 상태인데다 사실상 연장 기간(7일~12일)에 들어간 오늘부터는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관계자 등은 “정확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의원급의 50% 이상은 이미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오늘 아침부터는 자료 제출을 하는 기관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 정신이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은 국세청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기관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삼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유보 방침을 세운 대한의사협회가 후속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의료기관들이 불안,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강원도를 비롯해 울산, 제주시 의사회 등은 의협의 유보 결정에 동참했다고 최근 입장을 선회해 회원들에게 자료 제출을 하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개원의는 “내지 말라는 말만 믿었다가 후에 세무조사라도 맡으면 누가 책임 질 것이냐”면서 의협의 대응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연장 기간은 우리에게 주워진 마지막 기회"라며 "의협은 우리의 불안한 심리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분개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의협은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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