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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체납하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정지'
[ 2006년 12월 07일 09시 46분 ]
앞으로 과징금을 체납하는 의료기기 수입·제조 업체들에게 과징금 부과 대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이와 함께 안전성이 의심되는 의약품은 수입·제조업체는 의약품을 자진회수 해야 된다.

국회 본회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률안에 따르면 식약청장과 시장, 군수는 위법한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한 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행 의료기기법상 불법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대신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기업자들이 재력부족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이를 수납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된 것.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약청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과징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에 의해 관할 세무서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식약청장과 시장, 군수 등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안전성과 유효성이 의심되는 의약품의 회수도 법률로 규정된다.

현행법상 이런 안전성과 유효성이 의심되는 의약품의 경우 수입 및 제조업체가 회수, 폐기해야 되지만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 관련 업체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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