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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보험업계, 민간보험 개선 논의 본격화
[ 2006년 12월 07일 21시 59분 ]
그동안 민간의료보험 제도개선과 관련해 정부가 주관하는 워킹그룹에 불참 의사를 밝혀왔던 보험업계가 입장을 선회해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7일 복지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제도 개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다.

이는 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된 뒤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지금껏 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보험업계가 자신들의 입장을 고려해 재경부가 제시한 안을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환자 보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기존 보험사 상품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복지부의 주장을 한국개발원(KDI)에 의뢰해 실증분석 하기로 했다. 실증분석 대상은 실손형 상품뿐만 아니라 논란이 돼온 정액형 상품도 포함했다.

또한 법 제도화는 법적 본인부담금 제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보험의 한 축은 보험업계”라면서 “제도가 현실성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계 입장도 반영해 제도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회의에서 ▲법정 본인부담금 금지 유예기간 설정 ▲보험업법 개정 ▲상품표준화 ▲정보공유 ▲진료비 심사개선 ▲비급여 가격계약 등 주요 쟁점 6개에 대해 워킹그룹을 구성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논란을 거듭해온 민간보험 제도가 과연 어떻게 틀을 잡아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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