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급여 재정 위기 대안은 '주치의제'"


[ 2006년 12월 08일 02시 45분 ]

“본인부담제 도입은 의료 급여 재정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주치의제’ 전면 실시를 촉구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8일 ‘과연 본인부담제가 의료급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정책 보고서에서 의료급여 재정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잘못된 인식에 근거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제와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복지부는 최근 “모든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도입하되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이후 의료 이용을 하지 않아 남는 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갖도록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본인부담제-인센티브제 도입은 습관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는 소수의 의료 급여 대상자들에게는 부분적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대다수 의료급여 대상자들에게는 부작용이 더욱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본인부담제나 지정의료기관제 도입은 의료이용을 억제시킴으로써 부작용만 발생, 이를 폐기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주치의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장에 따르면 주치의제는 본인부담제를 도입하지 않고도 과도한 의료 이용을 근본적을 해결할 수 있는 한편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는 것.

이들은 또 “의료급여 지출에서는 외래보다 입원과 관련된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도 복지부는 이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1년부터 2005년 새 의료급여 외래 지출이 연평균 10.5%씩 증가한 반면 입원의 경우 연평균 16.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 대상자 1인당 외래 방문일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4%이나 입원 일수는 6.2%로 높았으며 1인당 진료비도 외래가 연평균 증가율이 4.8%인 반면 입원은 5.1%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지표는 의료급여 지출에 있어 외래보다 입원이 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외래에 대한 대책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러 병의원을 중복해 이용하거나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외래보다 입원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단지 의료 급여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