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생존위협 산부인과 '비급여로 공백 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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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위협 산부인과 '비급여로 공백 메워'


[ 2006년 12월 08일 22시 09분 ]

최근 저출산 추세와 맞물려 심각한 불황여파를 겪고 있는 산부인과 의원급의 비급여 본인부담율이 진료과목 가운데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의 '의원 진료과목별 본인부담율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15.1%의 비중을 보이던 산부인과 의원의 비급여 본인부담율이 지난해에는 48.6%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료과목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비급여 본인부담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된 정신과 10.2%, 일반외과 12.6%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었다.

산부인과 의원의 비급여 본인부담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공단 부담율은 크게 떨어져 지난 2004년 61.6%에 이르던 공단 부담률의 비중은 지난해에 39.2%로 감소했다.

특히 산부인과 의원의 경우 다른 과목에 비해 입원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입원부분 비급여 본인부담율의 폭발적인 증가 전체 비급여 본인부담율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산부인과 의원의 비급여 본인부담율 비중은 지난 2004년 전체 가운데 1.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40%로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병실 차액이 가장 큰 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경향은 외래부분에서도 이어져 산부인과 의원의 외래 비급여 본인부담율이 지난 2004년 전체의 24.6%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52.4%로 증가해 2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공단연구센터는 산부인과가 저출산 영향으로 환자가 감소, 진료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비급여 검사로 메우고 있기 때문으로 예측했다.

연구센터는 "산부인과의 경우 다른 과목과 비교해도 비급여 검사료의 증가가 두드러지 나타나고 있다"며 "보장성 확대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산부인과의 경우 법정 본인부담율은 줄고 오히려 비급여 본인부담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센터는 "의원급의 보장성이 낮아진 것은 2004년 비급여 내역의 부실기재 가능성과 최근 어려운 경영으로 인해 비급여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