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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 시급"


[ 2006년 12월 11일 03시 18분 ]

영리의료 법인 및 원격의료를 허용해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1일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전략 및 정책과제’ CEO 보고서를 발표,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경련은 “병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리법인과 원격의료를 허용해야 하고 각광받고 있는 의료관광에 대비해야 한다”며 “의료관광산업과 같은 복합융합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원활히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경련은 한중 FTA 체결을 서비스산업의 중국 진출 및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싱가포르, 태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해외관광객 유치 및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비자 발급, 공공의료기관 경쟁시스템 도입 등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서비스 수지 만성 적자국으로 분류돼있다. GDP 대비 서비스산업의 수출 비중에서도 미국 29.8%, 영국 32.3%, 프랑스 32.3%에 비해 우리나라는 14.2%에 머물고 있다.

보고서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는 지난 수년간 침체기를 맞고 있다”며 “이제 성장잠재력이 크고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조업의 경우 지난 15년간 약 67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지만 서비스산업은 약 640만개의 일자리가 증가, 현재의 심각한 고용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어 보고서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수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공공적인 특성일 지나치게 강조해 투자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각종 규제로 자유로운 시장 경쟁이 제한돼 있다”며 “대외 경쟁력은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산업은 공공적인 분야로 인식, 영리 의료법인을 허가하지 않아 선진 서비스 산업의 국내 유입과 투자가 어렵다는 것.

전경련은 “인도의 경우 IT를 활용해 원격의료를 허용,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향후 의료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첨단 기술과 접목한 요양서비스, 대형∙고급병원, 의료관광 등이 유망 산업으로 등장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이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