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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12일 검찰에 복지부·공단 고발"
[ 2006년 12월 11일 07시 40분 ]
경실련 및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가 내일 수가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복지부 유시민 장관과 건보공단 이재용 이사장을 고발키로 결정했다.

11일 경실련은 "이번 건정심 결정은 보험료 납부주체인 국민들은 제외한 채 정부와 보험료 수입을 가져가는 의약단체의 야합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익을 저버린 복지부와 공단에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내일(12일) 11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신현호(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윤영규(민노총 수석부위원장), 김종각(한노총 정책본부장),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복지부와 공단의 법개정 직무유기와 의약단체의 합의파기로 인해 작년 사회적 합의사항인 유형별 수가 계약 이행없이 정부-의약단체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가 및 보험료가 결정이 강행됐다는 점에서 건정심의 결정은 무효"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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