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연말정산 자료제출 결국 헌법재판소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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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제출 결국 헌법재판소 갔다


[ 2006년 12월 11일 08시 37분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3단체가 오늘(11일) 결국 연말정산간소화방안에 따른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반하는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헌소 제기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환자의 동의가 없는 자료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인들이 정부 시책에 협조하려고 해도 소득세법과 기존의 헌법 사이에서 갈등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계의 협조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에 앞서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책임은 국세청에 있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은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혜택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으로 부터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3개 단체는 "소득공제란 도시근로자들에게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농업인 등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0만 도시근로자들을 위해 4천8백만 국민의 진료비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입법조치를 무시한 처사"라고 피력했다.

또한 의협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이런 어려운 처지를 무시한 채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제출된 회원들과 미제출된 회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일선 의료기관을 더욱 곤란에 빠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는 이에 전방위적인 압박보다는 제대로 된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환자들이 일선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부받았던 기존의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병ㆍ의원들도 이 같은 조건이 선행된다면 이에 적극 협조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것도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잘못된 처사"라면서 헌법소원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