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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이어 野 의원도 "나이롱환자 강력 퇴치"
[ 2006년 12월 12일 03시 18분 ]
'나이롱 환자 퇴출 법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도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 진통이 예고된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건교위)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12일 윤두환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 원인이었던 나이롱 환자는 상당 부분 손실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에 “보험사기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 지난 8일 나이롱 환자 근절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나이롱 환자에게 퇴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입원환자가 치료 목적을 벗어난 외출 외박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법안에는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 적발 및 처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해야 하고 허락 없이 외출 또는 외박한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록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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