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 겨누는 '리베이트' 공정위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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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겨누는 '리베이트' 공정위 칼날


[ 2006년 12월 13일 22시 00분 ]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제약업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대적인 조사가 이번엔 병원계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추적 조사해 온 공정위는 지난 11일 병원협회를 전격 방문, 기습조사를 벌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날 병협의 전 부서를 돌며 각종 회의록을 확인하는 등 하루종일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약사와 병원들간의 약품 유통 경로과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 의료기관에 대한 확대 조사를 시사했다.

병원협회에 대한 이번 공정위의 기습조사는 지난 6일 제약협회 조사 이후 5일 만에 실시된 것으로, 제약사와 병원들을 대표하는 두 단체를 나란히 조사했다는 점에 관심을 모은다.

특히 공정위는 제약협회 조사 당시 병원계에 대한 조사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병협의 기습조사로 일선 병원들까지 조사를 확대 실시할 수 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실제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은 13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는 병원에 대한 조사를 안하고 있지만 향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조사를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사과정에서 몇몇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포착됐다"며 "연루된 병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단순한 리베이트 건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즉 제약업계과 의료기관들의 전반적인 유통, 제도, 관행을 조사해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정에 반영을 한다는 것.

유희상 단장은 "큰 그림에서 접근해 나가고 있다"며 "결코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조사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처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조사의 목적은 아니다"라며 "제약사와 병원들 간에 만연돼 있는 리베이트 관행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제약업계와 의료기관의 관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 초쯤 전체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