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모병원에 '심평원 2개팀' 별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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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에 '심평원 2개팀' 별도 투입


[ 2006년 12월 13일 21시 45분 ]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실시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원상담팀과 위원회운영팀도 이번 실사에 함께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백혈병환우회가 제기한 병원의 진료비 과다징수 부분 뿐만 아니라 급여기준 개선 및 진료비확인요청제 등의 원활한 시행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복지부 및 심평원에 따르면 성모병원 현지조사에는 실사 인원 7명 뿐만 아니라 민원상담팀 및 심사기준 점검을 위한 위원회운영팀까지 총 1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측에서 이번 실사를 위해 심평원 위원회운영팀 등이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10명이 모두 실사요원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지만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상당팀의 경우 백혈병 관련 진료비확인 민원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병원의 진료비 청구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번 실사에 함께 참여해 이미 제기된 진료비 확인요청을 좀더 조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위원회운영팀은 심사기준 개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불거진 급여기준에 따른 임의비급여 문제 등에 대한 검토와 개선 등을 중점로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성모병원 사태가 단순히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 차원을 넘어 급여기준 등의 제도개선 등으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면서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위원회 운영팀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실사를 통해 급여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현지조사는 단순한 행정처분만을 위해 요양기관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성모병원의 경우 혈액종양과 관련된 급여기준의 타당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민원상담팀 및 위원회운영팀은 실사가 막 시작됐다는 점에서 병원이 검토자료를 본격적으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미 1명의 위원회운영팀이 실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해당 병원에 자료요청을 하게 될 경우 통상적으로 3~4일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내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