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복지위 김태홍 위원장, 盧정권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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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김태홍 위원장, 盧정권 맹비난


[ 2006년 12월 13일 13시 41분 ]

열린우리당 의원이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 정책에 반감을 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태홍 위원장(열린우리당)이 노무현 정권의 한미 FTA 협상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와 함께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모임’ 공동대표인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과 김효석 의원(민주당)도 정부의 한미FTA 홍보 정책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미 FTA 중간평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과 AI(조류인플루엔자)로 국민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이 FTA로 끝장을 보겠다는 심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한미 FTA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면서 “FTA 협상은 종속협상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미 FTA는) 납득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권영길 의원과 김효석 의원도 인사말에서 국정 홍보처가 한미 FTA 홍보에 60억원이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단체 등이 한미 FTA 협상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낸 세금을 홍보에 한미 FTA 홍보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한미 FTA가 협상 중인데도 불구하고 한미 FTA만이 살길이라는 정부의 홍보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발제자로 참석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미 FTA 제5차 협상에서 정부가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해 교환할 의사를 보였다며 정부의 태도를 문제로 꼽았다.

우 실장은 “양국이 이익을 짜 맞추는 모습을 이번 5차 협상에서 보였다”며 “한미 FTA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5차 협상에서 자동차와 의약품의 협상을 중단한 것이 두 영역의 ‘빅딜’을 예고하는 행동이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와 투자자-정부제소 조항, 광우병 쇠고기 및 위생검역, 농업 분야 등의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