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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시장 개방은 한의학 말살하는 만행"


[ 2006년 12월 17일 07시 47분 ]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구인 한의사 자격 상호 인정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17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이를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만행”이라고 비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17일 오전 연합뉴스는 “FTA 협상에서 우리는 의사와 간호사, 건축사 등 17개 전문직종의 양국간 자격 상호 인정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한의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미국이 유일하게 제시한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한국의 한의사와 미국의 침구사를 상호 인정하자는 미국측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지 못하고 수용키로 한 것은 어이없는 처사”라며 “국민의 생명권을 관련 사안에 ‘끼워팔기’하려는 정부의 우매함과 몰염치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침구사를 제외, 한의사만이 침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비해 미국에서는 침구사 제도가 활성화돼있다. 미국측의 요구는 한국와 미국에서 ‘침술’이라는 비슷한 행위를 하는 전문직종간 면허를 상호 인정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의협은 “미국의 침구사 양성 제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한의대 교육과는 달리 실제로 최소 3년이면 졸업을 할 수 있으며 미국 교육제도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한의대 교육여건과 전혀 다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침구사와 우리나라의 한의사를 동등하게 인정하자는 논의는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협은 “상호인정이란 비슷한 여건이 선결된 후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기본 전제”라며 “정부 당국은 한건주의를 위해 한의학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한미간 검은 거래를 공정한 상호인정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묻고 싶다”고 항의했다.

한의협은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데 정부가 단 한차례 한의협과 논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 통보한 것은 밀실행정의 야합”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