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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혈액 및 혈액제제 수급 부담 금지"


[ 2006년 12월 19일 02시 23분 ]

혈액질환자에게 혈액 및 혈액제제를 구해오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보건복지위원회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혈액제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사전예약제 실시가 명시되고 혈액질환자나 그 가족에게 혈액 및 혈액제제 수급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현 의원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두 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사전예약제를 법에 명시,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정적 공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환자와 그 가족에게 헌혈자를 요구해 온 관행을 금지시키고 혈액질환자들에게 지워졌던 경제적∙심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의원은 “사람의 목숨과 직결돼 있는 혈액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이라며 “유통기간이 짧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의약품인 혈액제제를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수급토록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혈액관리법 제10조 2항을 신설, 사전예약제를 명시하고 ‘국가는 유통기간이 초과하는 등 혈액제제의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제19조를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급을 부담하도록 요구한 자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개정했다.

한편, 이번 법안을 공동으로 준비한 한국백혈병환우회는 발의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 “10,20명의 헌혈자를 구하기 위해 혈액질환자 자식을 둔 노모가 경찰서, 군부대로 뛰어다녔고 혈액검사비, 헌혈자 차비 등 돈은 돈대로 썼다”며 “환자들이 피를 구해야 하는 비통한 현실이 이번 개정으로 끝나길 소원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