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심평원, 업무처리 투명·전문성 떨어져

로그인 | 회원가입


공단-심평원, 업무처리 투명·전문성 떨어져


[ 2006년 12월 19일 21시 51분 ]

국가청렴위원회가 실시한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건강보험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처리 기준이나 과정이 현실적 적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가청렴위가 대국민·대기관 업무비중이 높은 30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복지부는 9.22점을 받아 비교적 높은 청렴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단은 8.85점, 심평원은 8.86점을 획득해 복지부의 청렴도 수치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는 공단과 심평원의 경우 부패경험(제공빈도 및 제공규모)과 부패인식 등을 평가하는 체감청렴도는 비교적 높은 반면 업무환경, 행정제도 및 부패통제 등을 고려하는 잠재청렴도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낮았기 때문.

특히 청렴위는 양 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자가 제시하는 기준과 절차의 현실성(평균 7.80) 및 정보공개 정도(평균 8.15)가 다른 기관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공단과 심평원 모두 6.94점을 주는데 그쳤다.

또한 심평원은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 용이성에서도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아 전체 평균 5.95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4.62점을 받았다.

이에 국가청렴위는 각 기관의 업무처리 기준과 과정의 투명성·명확성 제고를 위한 관련 제도의 시급한 개선과 정비를 요구했다.

청렴위는 "각 기관이 민원인과의 접촉을 원칙적으로 최소화하는 등 소극적, 단기적인 부패통제 전략에 중점을 둔 반면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민원인 등의 제도개선 요구와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심평원 등을 대상으로 "민원인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업무처리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려울수록 정상적인 과정 외에 추가면담이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며 "업무처리 기준·절차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련정보가 공개되지 않을수록 부패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양 기관은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의 청렴도를 비교하는 기관유형별 청렴도 개선추이에서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내부 개선노력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위에 따르면 공단의 경우 지난해보다 전체 청렴도가 0.07점 증가했으며 심평원은 0.11점이 상승해 지난 2002년과 비교해 청렴도 개선이 '평균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한편 청렴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청렴도 취약분야로 나타난 보건·의료, 조사·단속 분야 등에 대해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내년 1월까지 추진, 2007년도 제도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