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걸림돌은 '규제'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걸림돌은 '규제'


[ 2006년 12월 19일 21시 46분 ]

탄탄한 의료기술을 갖춰 놓은 우리나라가 동북아 '의료허브'가 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정부 규제 등의 걸림돌에 가로 막혀 해외환자 유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의료해외진흥회'가 내달 발족되면서 해외환자 유치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지만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사진]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적지 않게 쏟아졌다.

"싱가포르ㆍ태국 등 관광 국가들이 의료산업을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하면서 국가 주도 아래 의료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해외 환자 유치에 있어서는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내달 발족할 협의체는 복지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20여 곳이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관계자는 19일 "협의체는 경쟁력이 있는 20여 개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정부와 민간 기관이 '매칭 펀드'로 예산을 조성해 미국 교포와 중국, 일본 등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데다 통역·안내 부족 등 외국인 환자 유치 서비스 등도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중국인 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비자 발급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행 의료법상 금지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소개, 알선 행위를 외국환자에 대해서는 환자 유치 차원에서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대병원 문경호 교육수련부장은 "정부가 2015년까지 해외환자 40만명 유치를 위해 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상품출시 등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관련법과 제도, 인프라 수준은 여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는 국내 의료계도 말만 무성할 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부의 지원책과 규제완화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다.

자생한방병원 김재홍 경영총괄사장도 "입국 절차상의 까다로움 등 부수적인 절차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면서 "장기 입원 환자들을 위한 비자 연장 문제나 외국에서 취득한 의사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 등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늦게 해외 환자 유치에 뛰어든 우리로서는 병원 스스로의 치밀한 준비는 물론 정부의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이에 참석자들은 "현재 법적으로 국내외 환자 유치를 위한 활동이 금지돼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번 한국의료해외진흥회 구성을 계기로 범 국가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또한 "의료관광의 성패는 전문인력 확보에 달려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계와 관광업계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도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