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1월12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금융소득 4천만원↑, 직장 피부양자 '제외'
[ 2006년 12월 20일 03시 04분 ]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된 국민 가운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서는 대상자들은 12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됐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금융소득(이자, 배당) 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자를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그동안 금융소득자는 주식투자나 현금예치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서도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1월까지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중 사업 및 부동산 임대소득자만 피부양자 자격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이달부터 현금 10억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했거나 배당소득이 있는 금융소득 연간 4000만원 초과자 5004명이 추가로 제외됐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단은 상당한 재정증대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직역간, 소득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단 관계자는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월 보험료 추정치 30만원을 부과할 경우 180억원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피부양자 제외조치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